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발표 시기, 프리랜서, 임대료 직접 지원

지난 번 있었던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4시간 만에 끝나, 많은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분들이 3차 지원금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달(2021년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전에 없었던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독일과 캐나다 등이 실시한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정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코로나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40~90%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50%를 보전해주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3조+알파로 책정 되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저소득층에 이어
소상공인 임대료까지
거론되면서 예산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번 지원 시에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해
6천억원,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에 3천5백억원을
배분했는데요.

 

501going.tistory.com/59?category=859655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대출 2차 대출 대상

3차 재난지원금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3차재난지원금 아동,
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등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3차 지원금 대상(12/21 기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3차 지원금의 대상은
아직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17일 브리핑을 통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3차 지원금 대상을 검토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의 경우
1월 중 집행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조만간 코로나 3차 지원금
대상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전 국민 보편지급의
효과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들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증명됐다"며,
이번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 3차 지원금의 경우,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 하에 검토를 진행 하고
있다고 밝혀, 보편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시기가 밝혀지면
다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